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목차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행정
2.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행정

본문내용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행정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위기관리정책을 넘어서 경제성장, 고용확대, 빈곤감축 등의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참여복지'를 주장하였다. 참여복지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의 세 원칙으로 첫째, 국가적 책임의 강화, 둘째 보편적 복지의 실현, 셋째 민간참여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2) 전 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제의 실현,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5)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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