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소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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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인권과 정상화(Normalization)

2. 장애인의 교육 인권
2.1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2.2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3. 장애인의 재화와 용역 이용권

4. 장애인의 노동권과 취업 문제
4.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그 실태
4.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 고용제

5.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6. 장애인의 성(性)의 권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란 늘 `병신`,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stigma)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적응력을 찾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는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판가름된다. 즉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equal footing)을 보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유엔에서 1970년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을 채택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72년 `정신 지체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국제 장애인의 해`(1981년)를 설정하고, 1982년에는 1983년부터 10년간 지속되는 `UN장애인 10년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런 흐름에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명 존중, 생존권 및 사회 접근권, 기회 균등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이 깔려 있었다. 또한 2006년 12월 13일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07년 3월 30일부터 시작된 서명개방에 참여하여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비준과 가입을 남겨 놓은 상태이며, 선택의정서는 서명, 지분, 가입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 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