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저 출산 대책

소개

국내의 저 출산 대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문제점
현금 급부적 경제지원의 문제점
외국의 저출산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자녀가 넷이라면 정년을 2년 더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군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의 1차 계획은 저소득층·노인층 중심으로 대책이 집중됬지만, 이번 5개년 개획에선 중산층과 50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출산의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집중했다.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둘째자녀의 교육에 대한 혜택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2012년부터 소득 하위에서 70%이하로 확대해, 상당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며, 둘째 자녀부터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지금의 연 4..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필립 롱맨 (2004).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 ‘텅빈요람’. 민음인
· 고미네 다카오(2008). 인구감소 · 저출산사회의 미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2003).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