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요약정리

소개

1. 민법의 기본원리 2. 태아의 권리능력 3. 동시사망의 추정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5. 민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법 6.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8.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9.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10. 법인의 본질과 유용성 → 위 10가지에 대한 핵심사항을 담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약술이나 시험공부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민법의 기본원리
2. 태아의 권리능력
3. 동시사망의 추정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1. 민법의 기본원리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자면 근대 민법은 자유주의 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자유 인격 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여 성립했다.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는 이러한 근대 민법을 계수하여 자유주의 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는 입장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있다.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며, 공공복리의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기본 원칙이 있고, 그 밑에 이른 바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적자치의 원칙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고원리라 하며 그 파생원칙으로서 인격평등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민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원칙으로서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른바, 자기행위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2. 태아의 권리능력

우리 민법은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태아를 보호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현행 민법의 태도를 보면 몇가지 부분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상속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부가 사망 후 2~3시간 후에 태어난 태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너무나 가혹한 것이기에 상속능력을 인정한다. 둘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태아로 있는 동안에 손해를 입었지만(태아로 있는 동안에 부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권리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태아에게 가혹한 일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