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고찰

소개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생활과 법률 이라는 법학교양 수업관련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제정취지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4. 임차인의 대항력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이번에 개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1. 의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2. 제정취지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 중에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족집단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본래 법률관계에서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무주택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
◐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 이다.

<가.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귀하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 생활과 법률- 박시홍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