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학생 체벌 금지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및 학교 체벌 금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정리, 해결방향 모색

소개

학생 체벌 전면 금지 논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학생 체벌의 개념 및 유형
- 학생 체벌 논쟁의 역사 조사
- 학생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양론 정리
- 해결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서술

위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학생 체벌의 개념과 유형

3. 학생 체벌 논쟁의 역사
1) 체벌 문제의 발단
2) 체벌 금지 법제화와 그 부작용
3) 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4) 다시 불붙은 체벌 금지 논란

4. 체벌 전면 금지,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체벌도 폭력
나) 학생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다) 체벌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
라) 체벌 금지는 세계적 추세
2) 반대 의견
가) 체벌은 필요악
나) 교권 추락 우려
다) 체벌 전면 금지는 현행법 위반
라) 포퓰리즘 전략은 이제 그만

5. 학생 체벌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사의 체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오히려 체벌이 학생의 올바른 태도와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교사가 되는 일을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학생 체벌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학생 체벌을 교육적 수단이 아닌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폭력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98년 2월, 새롭게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제7항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고, 2005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퇴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을 계기로 2010년 2학기부터는 체벌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원칙적으로 학생 체벌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자연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체벌이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보다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폭력문화를 재생산해 낸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어두운 학교 현실(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학생,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 동급생이나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학생,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 등)과 마땅한 대안적 징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생의 생활지도와 교내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학생체벌에 대한 찬반양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문제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며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기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에서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내외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이기는 하나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육적 상황을 외면해 버리는 교사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 체벌로 인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체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체벌 논쟁 역사와 최근의 이슈, 체벌 금지에 대한 찬반의견, 해외 사례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서 학생 체벌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경희, "말로해서 좋아 vs 체벌없인 엉망진창" 학생 혼란, SBS, 2010.11.1
· 윤용규, 체벌 금지 이후를 고민하라, 서울신문, 2010.8.4
· 신종섭, 학생 체벌 금지 논란, blog.naver.com/dw456
· 체벌금지 ①~④, 연합뉴스, 2010.8.9
· 구용회, '체벌금지' 법령 명시 가시화되나, 노컷뉴스, 2010.8.18
· 이윤영,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명시한다, 연합뉴스, 2010.8.18
· 황철환, "체벌금지는 졸속"…교사들 강력 반발, 연합뉴스, 2010.8.23
· 오선영, 특집 - 세계 120여국서 학교 내 체벌 ‘NO’, 경향신문, 2010.9.2
· 최용성, `체벌금지` 논란…대안은 있다, 매일경제, 2010.7.23
· 최용성, 교원 10명 중 9명 "교육적 목적 체벌 필요", 매일경제, 2010.7.21
· 정영진 김민상 신진호, ‘훈육의 매’ 금지 vs 허용 둘로 갈린 대한민국, 중앙일보, 2010.7.21
· 송주희, 곽노현 “체벌금지는 시대정신”…”교사들 불평만 해선 안돼”, 서울경제, 2010.11.2
· 조진희, 비교육적 학생체벌 이젠 없어질까, 우리교육, 1998.12
· 오수연, 학생체벌, 교육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월간말, 1992.11
· 이우태,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010.9
· 금현진, 누가 체벌 금지를 두려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