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소개

개방형 임용제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현황 및 개방형 임용제 도입의 필요성

Ⅲ. 개방형 임용제의 이론적 접근
1. 개방형 임용제의 대상범위
2. 개방형 임용제의 선발과 임용절차
3. 임용기간과 보수
4. 개방형 임용제의 장점과 단점

Ⅳ. 개방형 임용제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1. 의의
2. 개방형 임용제의 운용실태
3. 성공적인 외국의 선발절차사례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SES)
2)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SCS)
4. 개방형 임용제의 발전과제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 경영에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경쟁력’이 국가사무에도 미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철밥통이라고 믿어왔던 공무원 임용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직업공무원제에 바탕을 둔 공무원 임용체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닫힌 인사행정`을 토대로 운영되어 왔다. 즉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공직에 임용된 후 퇴임시까지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체계에 대한 폐해와 불신이 높아지면서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상 개방형 직위제도는 비교류형·폐쇄형으로 운영되어 왔던 고위공무원 인사의 관행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직위제도는 과거 폐쇄적인 직업 공무원 제도 하에서 누려왔던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기득권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큰 제도이므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형식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은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 승진 대신 민간인이나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말한다. 이 개방형 직위제도는 현 정부가 정부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행정개혁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개혁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 대신 민간인이나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이다. 내부적으로 승진심사나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개방형 직무수행 요건으로는 학력이나 자격증 등의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민간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사람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은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1999년 5월 22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참고자료

·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남궁근․박천오 외 공저, 2000, 나남출판
·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김판석 외 공저, 2005, 대영문화사
· 『인사행정론』, 오석홍, 2000, 박영사
· 『한국인사행정론』, 김중양, 1999, 법문사
·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의 가능성과 문제점』, 지방행정 49권 564호
·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서원석,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남궁근, 행정논총 38권 2호
·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 남궁근, 2002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3주년 기념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박천오 외, 한국행정학보 36권 3호
·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 이선우․전진석, 1999, 한국행정학회
· 『21세기 공직 인사개혁의 방향』, 이선우․전진석, 1999, 한국행정학회
· 『개방형 임용제 도입의 의의』, 오성호, 지방행정(49권 564호)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기사>
· 2007. 02. 23 뿌리 내린 개방형 인사…계속 발전 중 - 정하경 (고위공무원지원단장)
· 2007. 10. 25 고위공무원단이 가져온 공직사회 변화들- 권오룡 (중앙인사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