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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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관광산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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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시작한 한미FTA협상은 4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3일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협상은 시작 전부터 전 국민에게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각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벗어나 각 업계에 미칠 영향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농민들의 FTA협상 반대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4차 협상에 맞춰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정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이를 제지할 계획이다.
FTA란(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회원 국간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 바로 부분이다. 초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인 농업까지 파고 들겠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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