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소개

채권각론 위험부담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와 실질적 쟁점
Ⅲ. 채무자주의 원칙
Ⅳ. 예외적인 채권자주의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그의 반대급부청구권(매매대금청구권)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대대대금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소멸하는가? 아니면 존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위험부담이다.

2. 적용범위
1)쌍무계약에서 적용된다. 편무계약에서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에 따른 반환의무가 불능으로 된 경우 위험부담 적용

2) 쌍무계약에서도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이 문제됨

3)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4)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한 537조와 538조는 임의규정이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Ⅱ.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와 실질적 쟁점
1. 입법주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소유자 위험부담주의 세가지기 있다.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채무도 소멸하고 불능으로 된 채권의 채무자가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채무자주의이다.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 결과 불능으로 된 채권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채권자주의이다.
소유자주의는 물건이 멸실된 당시의 소유자가 불이익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위의 예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소실되었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에게 있는 동안 소실되었다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민법은 채무자주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