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회계제도의 종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정,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사례,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분석(학교예산회계제도, 학교예산)

소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종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정,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사례,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종류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학교운영지원회계예산, 학교발전기금회계예산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정
1. 학교예산안의 편성
2. 학교예산안의 심의
3. 학교예산의 집행
4. 학교회계의 결산
5. 학교 예․결산의 공개
6. 학교예산 절감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4.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5.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에 따른 과목 불균형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절차
3.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지 못한 예산 편성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사례
1. 추진배경
2.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3. 운영성과
4. 향후과제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 되도록 하자
2. 예산의 편성이 학교교육계획 수립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자
3.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게 하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에도 학교재정 운용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도급경비제 확대실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통합 운영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도급경비제의 확대실시는 회계처리의 간소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도급경비 중 비목적 경비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특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통합운영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시 재원을 구분하고 있고 적용되는 지침 및 회계연도가 회계별로 서로 상이하여 완전한 통합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서상의 단순한 물질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 재정운영이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회계의 틀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있었다 하겠다. 학교예산회계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으나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행정기관의 예산회계제도를 규율하는데 적합한 법률이고 단위학교의 예산이나 회계를 규율하는 데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재정을 규율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립학교에서 수납한 수험료나 수업료, 사용료 등을 교육청금고에 납입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다. 또는 학부모가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경비도 모두 교육청금고에 납입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학교기관과 같은 소규모의 재정운영단위에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 강병구(2000),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 교육부(200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 남궁상운(2001),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초등학교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송창기, 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단위학교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
· 이기우(1999), 학교재정의 구조와 예산과정, 교육마당 8월호, 교육부
· 이원근(1999),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교육마당 21, 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