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될 선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통일의 원칙,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하자는 통일의 방안,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당국 사이의 대화 등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 화해 협력 방도까지 밝힌 완벽한 통일 강령이다.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이후 10년 동안 남북 관계는 이전 반세기에 비할 바 없이 거대한 전진을 하였고, 마침내 2007년 10월 4일에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선언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단 1년 반 만에 6.15 공동선언은 무참히 찢기고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이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쟁단체들은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켰으며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발맞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여 전쟁 위기를 극단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 정부의 대북 인식

Ⅲ. 대북한 외교 정책
ⅰ.목표와 기본방향
ⅱ.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북정책

Ⅳ. 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될 선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통일의 원칙,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하자는 통일의 방안,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당국 사이의 대화 등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 화해 협력 방도까지 밝힌 완벽한 통일 강령이다.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이후 10년 동안 남북 관계는 이전 반세기에 비할 바 없이 거대한 전진을 하였고, 마침내 2007년 10월 4일에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선언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근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단 1년 반 만에 6.15 공동선언은 무참히 찢기고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15 공동선언을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이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쟁단체들은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켰으며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발맞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여 전쟁 위기를 극단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최근 정부의 대북 인식

최근 심각해져가는 남북관계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며 대북강경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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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 박형중, 2008
· 북한의 대남 유화적 공세에 대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김진무, 2009
·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 과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홍관희, 2009
· 건국 6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손광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