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소개

사회적 기본권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
1. 법적 성격
2.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2. 내용
3. 제한 한계

III.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 2. 내용
3. 교육제도의 보장

IV. 노동의 권리
1. 법적 성질 2. 내용
3. 효력
V. 노동3권
1. 의의 2. 주체
3. 내용1: 단결권
(1) 의의 (2) 내용 (3) 효력
4. 내용2: 단체교섭권
(1) 의의 (2) 효력
5. 내용3: 단체행동권
(1) 의의 (2) 주체
(3) 내용: 파업, 태업, 시위
(4) 한계
6. 효력, 제한과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법인은 인정 안한다.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었다. 또한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적효력 인정 안한다 (근로3권 예외)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거나, 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을 창출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기도 한다.
개인의 생존과 생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은 인간의 생존본능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시되어 왔다. 근대국가가 성립된 17∼18세기 무렵 공포나 압제로부터 해방이 주장되면서 생존에 대한 위해·장해를 제거하도록 국가가 공공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배려는 오늘날의 사회권과는 달리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에 대한 보장이었다. 그 결과 인간은 물질적·정신적으로 그 창의에 근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