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효율성

소개

지방자치단체의효율성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및 종류

Ⅱ.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점

Ⅲ. 우리나라 시․도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수렴성 분석

Ⅳ.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재고를 위한 지방의원들이 역할쇄신

Ⅴ.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Ⅵ.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생산효율성 구조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및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 지역을 기초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① 특별시(特別市)와 광역시(廣域市) 및 도(道)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의 2종류로 크게 나뉜다. 특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2). 그 가운데 특별시·광역시·도는 정부 직할 아래,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각각 둔다.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 이용권리와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2·13). 단체의 주요 사무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 있는데, ① 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배분한다(9·10). 이 밖에 외교·국방을 비롯하여 물가·금융정책,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 등은 처리할 수 없다. 한편 단체가 갖는 권한으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재산관리권 등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종합적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종합성 여부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
· ․ 우리나라 시․도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수렴성 분석
· ․ 네이버 지식인
· ․ 구글
· ․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함양
·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생산효율성 구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