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교사보수)의 정의,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원칙, 교원보수(교사보수)의 현황, 향후 교원보수(교사보수)의 개선 방안, 교원보수(교사보수) 관련 제언 분석(교원보수, 교사보수, 교원임금, 교사임금)

소개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정의,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원칙, 교원보수(교사보수)의 현황, 향후 교원보수(교사보수)의 개선 방안, 교원보수(교사보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정의

Ⅲ. 교원보수(교사보수)의 원칙

Ⅳ. 교원보수(교사보수)의 현황

Ⅴ. 향후 교원보수(교사보수)의 개선 방안
1. 교원의 보수수준
2. 교원의 보수체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연봉제 등 능력주의 임금․인사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연봉제란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연봉제를 비롯한 능력주의 임금․인사제도의 핵심은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결정에 있고, 이것은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 임금교섭 기능 약화, 노동통제 강화로 귀결되며,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개인별 경쟁을 촉발하여 직장 내 분위기를 삭막하게 하고 노동자들 상호간에 연대를 저해한다.
이에 비해 숙련지향적 임금․인사제도는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숙련을 임금․승진과 연계하여 동일숙련 동일처우를 실현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임금․인사차별의 해소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숙련지향적 임금․인사제도는 ⑴ 전국이나 산업 차원에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교육(직업)훈련위원회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실행․평가를 담당하고, ⑵ 산별교섭을 통하여 숙련등급에 따른 임금률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될 때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⑴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차원에서 대안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⑵ 전국이나 산업 차원에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교육(직업)훈련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산업별 교육훈련위원회는 실업대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라도 필요한 일이다.

참고자료

· 교육부, 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의 이해 대응, 교육마당21, 1999
· 국회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서, 1998
· 김윤규, 한국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최은희,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고찰,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의 근무 부담에 관한 연구, 199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편, 예비 교원을 위한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