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신주 인수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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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주인수권의 의의와 기능
1) 신주 인수권
2.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 와 성질
2) 제한
3)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4)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
5)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
6) 신주인수권행사 기회의 확보
7) 신주인수권의 행사
8) 신주인수권의 양도
a)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b) 신주인수권 양도의 요건
c) 신주인수권의 양도 방법
I) 총설
ii) 신주인수권 증서
3. 제 3자의 신주인수권
1) 의의
2) 성질
3)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
4) 제3자의 범위
5) 양도
4.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발행의 효과

본문내용

1. 신주인수권의 의의와 기능
1) 신주인수권
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이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할 때에는 주주
의 지주비율이 낮어져 의결권을 통한 회사기업의 지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또 신주가 시가 이하로 발행되면 주가의 하락에 의하여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종래의 주주에게 그 지주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주가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회사가 유리한 자본조달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주주의 이익보호,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에 유리한 자본조달의 기동성의 확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각국의 상법에 부과되어 있는 과제이다.그리하여 우리 상법은 주주의 원칙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제 3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1)의의.성질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바탕으로 하여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이라고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후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자로부터 유출된 구체적 권리로서 주주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진 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이 경우에도 청약에 대한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형성권이 아니라 하나의 채권적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