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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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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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에 따른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대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에 는 경제, 에너지, 환경, 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이 대향 살상 무기 제조기술을 손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란과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자 계속노력하고 있어 세계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 물론 세계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요인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해결방안이 논의되어 왔는데, 2007년도에 이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방안이 합의되었다. 1단계로는 핵 시설 폐쇄 및 봉인 2단계로는 핵 신고, 불능 화 3단계로는 핵 폐기 등 단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속 지연시켜 오다 냉각탑을 폭파하였으나, 신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핵 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고 양안문제, 역내 국가 간 역사 인식의 차이, 도서 및 영토분쟁 우려 등 지역 갈등요인이 잠복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 안보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군사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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