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21세기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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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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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 <제 7 장 21세기 안보환경>
① 오늘날 세계는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보자.
* 군사적 위협요소 : 핵확산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 인위적 요소로 국제적 합의와 통제, 집단 안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치유가능
* 비군사적 위협요소 :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 식량,
인구, 질병, 테러, 사이버 테러 등
-> 비군사적인 안보위협 요소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 자연 발생적인 위협요소로서 지구촌 전체가 동시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치유기간 도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
②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 요인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만해도 전 인류를 28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 도인데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대만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핵을 발하려 할 것이므로 북한의 핵개발이 그들의 핵개발의 면목으로 제 공이 되고 지구는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② 핵을 완성시켰을 경우 그 핵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중동쪽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서 세계 3차대전 뿐 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전쟁 이 빈번해 질수 있을 것이다.
③ 핵과 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향상된 협상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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