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료적 지도와 기술관료적 조언에 대한 분석

소개

정책분석가를 기술관료적 지도로 보는 관점과 기술관료적 조언으로 보는 관점을 각각 서술하고 결론을 도출함

목차

Ⅰ. 序
Ⅱ. 기술관료적 지도를 지지하는 관점
Ⅲ. 기술관료적 조언을 지지하는 관점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기술관료적 지도와 기술관료적 조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립되는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관점은 정책분석의 전문직업화로 인하여 권력과 책임이 정책결정자로부터 정책분석가에게로 이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술관료적 지도’ 관점에서는 공공선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다 많은 분석가가 보다 많은 분석을 산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석중심적 편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대립되는 ‘기술관료적 조언’(technocratic counsel) 관점에서는 정책분석의 전문직업화와 그와 관련된 활동은 권력, 사회적 지위, 부, 특권을 누리는 정책결정자와 지배집단의 정치권력을 향상시키는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Ⅱ. 기술관료적 지도를 지지하는 관점

기술관료적 지도(technocratic guidance)와 기술관료적 조언(technocratic counsel)의 관점은 모두 현대 정책분석의 발달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 기술관료적 지도의 관점은 정책분석가들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적절인 정책결정에 기여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기술관료적 조언의 관점은 정책분석가들에 의하여 생산된 과학적ㆍ기술적 정당화 논리가 정책결정자들이 갈등을 억누르고 정치적인 이유로 택해진 선택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과거에는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