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소개

지방자치의 유용성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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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작에 앞서 전반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방자치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행정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이를 단지 지방행정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 보다는 왜 이 제도가 대두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민주화의 흐름에 맞추어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와 참여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시된 제도이다. 이러한 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의 방어적 기능, 주민 참여 등에 있다. 권력은 그 속성상 일정한 방어장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비대해 지기 쉽고 비대해진 권력은 권력 남용으로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권력을 원천적으로 분권화 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에서 오는 권력 남용, 정경유착 등의 문제 해결에 한걸음 가까이 갈수 있도록 권력을 지방으로의 분권화 함과, 주민의 자치행정참여 등의 역할을 추구하는데 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정한 업무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중 2/3에 해당하는 일이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수행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정한 재원배분이 있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 자치서비스 제공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자치사무를 통한 공무원의 자체임용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치권과 자치기관의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을 만족 할 때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정상적 / 합리적으로 개선 및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유형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지방자치제도의 유형은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자치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통치사상에 근거하여 지방의 행정사무는 그 지방의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제도를 말한다. 또한 단체자치란 지방분권사상에 근거하여 단지 지자체가 국가의 권력 분권이라는 의미를 지는 자치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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