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 사례, 지방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분석(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예산, 교육재정, 교육예산)

소개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 사례, 지방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분석

목차

Ⅰ.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1. 수직적 구조
2. 수평적 구조

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1. 재정 총량규모의 부족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저조
3. 국고 위주의 재정 구조
4. 인건비 과부담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5. 인건비 충족에도 미흡한 교부금 규모
6. 재정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Ⅲ.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 사례
1. 자치단체장(시장)과의 협력
2. 교육지원팀 직제 및 제도 개선
3. 수요자 중심의 장학계획 수립
4. 순천시의 교육지원 사업 현황

Ⅳ. 지방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지방교육재정은 수직적 구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수평적 구조 재원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 재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직적 구조

수직적 구조 재원은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 즉 국가부담수입을 말한다. 수직적 구조의 주된 재원은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 수평적 구조

수평적 구조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을 말한다. 수평적 구조 재원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법정전입금인 중등교원봉급 전입금, 시․도세, 지방교육세 및 담배소비세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 등의 비법정전입금이 있으며, 기타 보조금, 부담금 등의 지원금이 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다.

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1. 재정 총량규모의 부족

현재 확보 운영되고 있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여부를 판단하기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합의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추출하지 않고서는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육재정 규모에 관해 교육계와 예산주무부처 내지는 경제계의 시각차가 존재

참고자료

·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 박정수(1993), 재정분권화 정책의 정부부문 규모에 대한 영향평가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 봉민근(1997),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 오연천(1988),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 ○ 이영희(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확충방안, 월간조세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