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과 한국시장에의 시사점

소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움직임을 종합하여 논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한국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주는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목차

초록

서론

1. 장외파생상품의 개요
1.1.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거래 목적
1.2. 장외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위험한 이유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움직임
2.1.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
2.2. 피츠버그 G20정상회의
2.3. 유럽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
2.4. 바젤 위원회의 자기자본규제 강화

3.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3.1. 금융위기와 장외파생상품
3.2. 신용부도스왑(CDS)과 금융안전성
3.3. 장외거래상품 표준화의 문제

4. 한국 금융시장에 시사하는 점
4.1. 한국의 장외파생상품과 그에 대한 규제 현황
4.2.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참고자료

요약본

본문내용

구’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2008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외파생상품은 비표준화 시장에서 각 이해당사자간의 거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라는 전환점을 거친 후 그것의 속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떠오른 여러 사항 중, 장외파생상품이 거론 되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현황과 그것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장외파생상품은 일대일 계약에 의한 표준화 되지 않은 거래로서, 하나로 통합된 거래소나 청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래자들 간에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급보증을 당사자 간 신용도에 의지하게 된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기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투명성이 적고 중간에 포지션 청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크다. 특히 상품의 생성과정이 노출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 상품의 분해와 재결합 과정으로 기하급수적인 신용창출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기 시에 연쇄적이고 확대재생산적인 유동성위험을 하였다는 점은 이번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이 주원인으로 거론된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의 객관적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장외파생상품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외파생상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법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및,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규제현황과 그 방향을 조사한다.
또한 규제가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시각 하에, 규제 현황과 동시에 규제로 인해 파급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 외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가 규율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고찰을 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