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 스토어

*래*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1개
전체 판매량

73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C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1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과 한국시장에의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장외파생상품규제 움직임과 한국시장에의 시사점초록서론1. 장외파생상품의 개요1.1.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거래 목적1.2. 장외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위험한 이유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움직임2.1.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2.2. 피츠버그 G20정상회의2.3. 유럽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2.4. 바젤 위원회의 자기자본규제 강화3.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3.1. 금융위기와 장외파생상품3.2. 신용부도스왑(CDS)과 금융안전성3.3. 장외거래상품 표준화의 문제4. 한국 금융시장에 시사하는 점4.1. 한국의 장외파생상품과 그에 대한 규제 현황4.2.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결론초록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움직임을 종합하여 논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한국 장외파생상품시장에 주는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살펴본다.장외파생상품은 일대일 계약에 의한 표준화 되지 않은 거래이며 특히 상품의 생성과정이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 상품의 분해와 재결합 과정을 통해 기하급수적인 신용창출을 낳을 수 있었다. 이는 위기시 연쇄적이고 확대재생산적인 유동성위험을 야기하면서 이번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법안(Over-the-Counter Derivatives Markets Act of 2009)”과 2009년 9월 25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규제 안을 통해서, EU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중심이 되어 2009년 7월과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주범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간의 맞춤계약이라는 장외파생상품의 본질적 특별계약으로 기초자산의 계량화된 수치변동에 파생하여 일정한 권리?의무를 창출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으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는 스왑(Swap)과 더불어 경로의존형, 첨점수익구조형, 시간의존형, 다중변수의존형, 중첩형, 레버리지형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이색옵션(Exotic Option)과 선도계약(Forward) 등이 있고, 이번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주목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도 장외파생상품에 포함된다.장외파생상품은 헤지(hedge)와 자금조달의 수단이 되며 투기자(Speculator)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금융기관에게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금융상품의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기능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목적이 된다.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들은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금융기관이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고(Pricing)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1.2. 장외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위험한 이유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3년마다 발행하는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April 2007”)에 따르면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54개국 중 1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의 한국시장 거래규모가 세계에서 1위임을 고려할 때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아직 한국시장에서 걸음마 단계임을 알 수 있다.장외파생상품은 일대일 계약에 의한 표준화 되지 않은 거래이고 거래의 보증을 당사자간의 신용도에 의지하며 가격의 투명성이 적고 중간에 포지션 청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크다. 장외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장내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이외에도 상대방이 계약을를 받고 장외파생상품 딜러와 비 은행에 해당되는 주요 시장참여자들은 CFTC 혹은 SEC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 연방금융기관, CFTC 그리고 SEC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딜러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격한 자기자본요건, 증거금율과 같은 규제와 감독을 요구한다. 특히 CFTC와 SEC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딜러와 주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경영 관행(business conduct), 보고(reporting), 장부기록 및 보존(recordkeeping)(감사추적 포함)을 요구한다.(3) 조작, 사기, 오용의 방지법률안은 CFTC와 SEC에게 규제시장에 대한 가격 발견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주요거래자보고(large trader reporting requirement)와 포지션보유한도(position limit)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가져올 통합적 규제력을 지닌 이 법률안은 규제기관이 조작과 사기, 내부거래 등을 조사하고 중단시키는 것을 보조한다.(4) 비전문 투자자들의 보호법률안은 작은 포지션의 투자자와 개인들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2.2. 피츠버그 G20정상회의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거래 체결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청산기관(CCP)을 통해 청산하도록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하도록 하고 청산기관에 의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수준의 요구 자본을 적용 받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와 관련 회원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집행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장외파생상품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위험을 완화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CDS시장의 참여자들은 계속 거래를 했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이 유지되었다.)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DS가 비록 장외거래상품이긴 하지만 거래 참가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상대방 규제를 수행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CDS 딜러들은 특정한 판매자의 위험에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설정한 양만큼을 구매한다.) 뿐만 아니라 딜러들은 CDS 포지션을 네팅(netting)을 통해 상계함으로써 CDS시장의 전체적인 위험노출 정도를 줄인다. 또한, CDS 거래상대방들은 신용위기 발생 시 판매자가 의무이행을 못할 것에 대비해 담보에 대한 점검을 매일매일 수행한다. 즉, 구매자는 CDS 프리미엄이 증가할 경우에는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계약을 체결한다.물론, CDS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CDS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미국과 해외의 규제 당국과 CDS딜러들은 이 시장의 운영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아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화된 거래가 증가하였고 2006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전자상으로 거래를 확인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94%나 되었다.) 딜러 개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인 유인은 없지만, CDS 시장 전체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시장 참가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안이나 규제로 인한 강제성이 동원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3. 장외거래상품 표준화의 문제G20 피츠버그 회의의 주요 논제 중 하나였던 파생상품의 표준화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계약의 표준화(정형화된 법적 계약서, 문서화 등)와 상품의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파생된 CDO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부실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들만이 참가하는 일대일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특정한 제약조건이 없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거래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높은 파산 위험을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을 관리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 통일된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과 청산소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선결조건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체계(monitoring system)를 구축하기도 전에 규제 및 감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009년 9월의 G20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전자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거래에 한해서 청산소에서 청산을 실시하고, 비표준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BIS에서 자산비중을 높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계획했다. 이에 더해서 파생상품 카테고리(category)별로 존재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자거래플랫폼과 청산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이 청산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청산될 경우 보증금과 증거금 제도를 통해 거래상대방끼리의 담보를 통한 거래보다 부도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하나의 시장경계(boundary)내에 상품의 종류별로 하나의 거래소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장외파생상품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일된 거래소와 청산소들을 두어야 한다. 거래소와 청산소를 상품별로 통일할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청산소를 이용할 경우 반대되는 포지션에 따른 상쇄효다.

경영/경제| 2010.10.11| 11페이지| 5,000원| 조회(370)

경제학, 금융위기, 규제,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 한국시장

미리보기

닫기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 평가C아쉬워요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제품과 서비스는 기업이 수익을 얻는 주요한 두 수단이 된다.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을 제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서비스업이라고 칭하며 이 둘을 혼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도 존재한다.제품과 서비스의 정의제품: 제품이란 공장등의 작업장에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생산 및 판매되는 최종재화를 의미한다. 제품을 위해서는 원재료 및 재공품이 필요하며 이는 판매되기 전까지는 제조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기장된다.서비스 : 서비스는 다른말로 용역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이외에 기업의 수익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지칭한다.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제품과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물질적인 형태의 유무에 기인한다.물질적인 원재료를 기반으로 재공품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그 물질적인 본질을 유지하고 제조과정에서 더해지는 부가가치가 제품에 반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시 그 소유권이 명시적으로 이전된다.이에 비해 서비스는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품과는 달리 그 부가가치의 모습을 직접 결과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부가가치가 완성되고 판매된다.회계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제품과 서비스는 모두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라 기업에 수익을 창출하지만 회계상으로는 명확히 다른 기장형태를 보인다.제품의 경우 제품을 위한 최초 원재료부터 제조 과정상의 재공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업의 자산으로(재고자산) 기장되며 판매시점에 일시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거되고 수익이 인식된다.서비스의 경우 계약에 의해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는 창출되고 있지만 기업의 자산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이는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 자산의 기준인 ‘미래의 경제적 효용 창출’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의 인식에 있어 만일 측정이 가능하다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진행률을 기준으로 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과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위주의 기업환경에서 현재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기업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괄목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파악하고 각각에 적합한 경쟁력향상을 꾀하는 기업의 전략경영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10.07.26| 1페이지| 1,000원| 조회(3,098)

경영학, 서비스, 제품, 제품과 서비스차이점

미리보기

닫기
기업의 환경분석에 대하여

기업의 환경분석에 대해서사회의 부산물인 기업은 본질적으로 그 토대를 이루는 사회의 여건, 즉 기업의 환경에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고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매우 민감한 반응성을 보여준다. 기업의 환경은 넓은 의미로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요인들을 의미하며 관점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과 산업적인 환경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환경은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산업적인 환경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한 산업내, 혹은 특정기업에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일반적환경일반적인 환경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환경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치,법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등등을 말한다.정치,법률적 환경 : 국가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기업은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적인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법률적인 환경의 이해와 함께 법률이 생성되는 과정인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된다.경제적 환경 : 경제적 환경, 특히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기는 그 영향이 물결치듯 경제요소 곳곳에 파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기양상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환경분석은 현대경제에서 필수적이다.사회문화적 환경 :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유지, 발전할 수 있는바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는 이를 구입하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필수재 이외의 기호품들의 생산비중이 높아진 현대사회에는 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산업적환경산업적인 환경은 보다 미시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경쟁기업과의 관계, 소비자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등이 산업적 환경을 구성한다.잠재적 진입자의 위협기업에 있어 잠재적 진입자의 존재는 그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정도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기업으로서는 가격정책등을 통해서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도 있고 품질정책등을 통해 경쟁력을 함양할수도 있을 것이다.기존기업간의 경쟁담합이 없이 벌어지는 자유경쟁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키므로 기존기업간의 경쟁또한 기업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환경이 된다.소비자, 공급자의 교섭력소비자와 공급자의 교섭력은 대체재의 존재, 탄력성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대체재가 많고 소비탄력성이 크게되면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이 증가되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공급자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소비자의 교섭력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정부와의 관계정부는 기업이 따르는 각종제도들을 결정하고 규제를 함은 물론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자에 속하므로 정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환경분석의 분야가 된다.특히 소비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환경에 대한 반응속도가 기업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해 파악하는 기업의 환경분석은 전략경영을 위한 주요과제일 것이다.

경영/경제| 2010.07.26| 2페이지| 1,000원| 조회(334)

전략경영, 경영학, 환경분석, 기업환경분석

미리보기

닫기
노화와 성적본능(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 노화과정)

[노화와 성적본능 : 25년간의 문헌에 대한 리뷰]카렌 프레드릭센-골드센안나 무라코원 논문은 Aginh and Sexual Orientation : A 25-Year Review of the Literature, by Karen I. Fredriksen=-Goldsen and Anna Muraco이며 논문내에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Declar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참조)초록1954년부터 2008년까지 출간된 58개의 자료들을 리뷰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의 노년의 레즈비언과 게이와 양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현존하는 지식들을 보완하며 앞으로의 노화에 대한 연구를 이끌고 연구대상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주요 연구들의 영역은 역사적인 시간들과 인생, 개개인들의 인생들이 연결적, 의존적으로 상호작용함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은 대상이 되는 연구들에 대한 리뷰 이후 우리의 지식의 강도와 한계에 대하여 검증하고 미래의 연구에 청사진을 제공한다.키워드다양성, 불균형, 노화, 노년층, 생애, LGBT세계적인 노년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년층 LGB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성적본능은 그 판별이 어렵고 또한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대부분 꺼리며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성적본능에 관한 연구가 적었던 상태에서 전체인구 중 노년층 LGB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연구와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설문조사들은 성적본능과 성적인 행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사하며 미국성인인구중 최소한 2에서 8프로는 LGB라고 밝히고 있다(Cahill, South, and Spade 2000; California Health Interview Survey 2007; Dilley et al. 2009; Laumann et al. 1994; Mosher, Chand and Klotz 2008 을 보라). 추가적으로 몇몇의 영향력이 큰 책들이 LGB의 노화에 대해 쓰고 있지만(Clunis et al. 2005; Fredriksen-Goldsen 2007; Herdt and de Vries 2004; Hunter 2005, 2007; Kimmel, Rose, and David 2006 을 보라.) 이 책들은 우리의 리뷰가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제외하였다.표 1 은 대상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들이다. 데이터들을 코딩하여 3명의 대학원생 조교들이 방법론적 접근과 표본의 인구통계, 이론적 접근, 대상연구들의 주 요 발견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연구들을 리뷰하였다. 본 연구는 2가지 주요 주제들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커버한다 : (1) 생애와 역사적 시간들의 상호작용 (2) 연결적 그리고 의존적인 생애들.표본들은 4명에서 198121명의 참가자들로부터 각각 구성되었다. 참가자수의 중간값은 52였다. 대상연구들중 48%는 50세 이상의 노년층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52%는 50세 이하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모든 표본들은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참가자로 하였고 31%는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성별을 고려하면 표본들중 21%는 남성참가자의 비율이, 22%는 여성참가자의 비율이 압도적이엇고 55%는 여성과 남성 참가자들이 고루 존재했다. 대상연구들중 하나만이 성별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 (표 뒤에 내용 계속됨) 노년층 트렌스젠더가 두개의 대상연구에 등장한다.(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 그 대상연구에 언급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아무튼). 대상연구들 중 17%는 표본들 중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았고 대상연구들 중 59%는 적어도 두종류의 인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24%의 대상연구들은 인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도시와 시골의 비율을 합하면 20%가 되는데 5%는 시골에서 실시한 대상연구였다. 41%의 대상연구는 표본들의 지역적 특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많은 수의 대상연구들이David and Knight 2008). 성공적인 LGB의 노화과정은 건강한 신체와 (Adelman 1990; Lee 1987; Quam and Whitford 1992),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계층(Lee 1987), 사회적 지원의 증가(Jones and Nystrom 2002; Quam and Whitford 1992), 소속집단(Quam and Whitford, 1992)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외로운과 낮은 자존감, 내재화된 동성애부정성, 성적본능으로부터의 피해의식등은 나쁜 정신건강으로 이어지고 자살시도, 자살에 대한 생각, 약물 남용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D’Augelli and Grossman 2001).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LGB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이 케어를 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노년층 LGB들은 헬스케어를 하는 전문가들과 역사적으로 그들과 그들집단에 대해 차별을 가했던 케어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Brotman, Ryan, and Cormier 2003; Butler and Hope 1999; Deevey 1990; Jackson, Johnson, and Roberts 2008; McFarland and Sanders 2003). 예를 들어 디비(Deevy)의 연구에서는 80%의 레즈비언들이 성적본능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54%는 그들의 레즈비언적 정체성을 두려워했다. 과거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Butler and Hope 1999; Hamburger 1997; Lucco 1987), 노년층 LGB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교육받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노년층 LGB의 대다수는 일반적인 사회와 LGB사회가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한 연구는 노년층 LGB들이 그들에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더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LGB사회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Jacobs, Rasmussen, 계, 법적인 주택소유, 결혼 등과 같은 법적인 계약, 자녀, 관계발달을 위한 테라피, 롤모델의 형성 등이 있었다.노년층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대다수는 우정과 사랑에 기반한 ‘선택적 가족’을 탄생시켰다. (Beeler et al. 1999; Orel, 2004). 노년층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친구들로부터 가장 빈번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친구의 수는 평균 평균 2.5에서(Masini and Barrett 2008) 평균 6으로(Grossman et al. 2000; Grossman et al. 2001)조사됐다. 89%의 노년층 게이와 레즈비언은 그들이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최소한 3명정도 갖고 있었다. (Beeler et al. 1999). 도움의 종류와 질 또한 논의의 대상인데 그로스만(Grossman et al. 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의 도움은 사회적인 것이고 파트너와 형제자매,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은 감성적인 것이었다.노년층 LGB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가족안에서 다양한 부모, 조부모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다. (Grossman et al. 2000; Grossman et al. 2001; Muraco et al. 2008; Orel and Fruhauf 2006; Whalen et al. 2000). 노년층 게이들중 일부는 부모나 자식등의 가족내 역할을 맡는 정도가 그들의 가족내에서의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답했다. (Muraco et al. 2008).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LGB들의 요구사항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비공식적인 돌봄 또한 포함한다. (Fredriksen 1999; Grossman, D’Augelli, and Dragowski 2007; Hash 2006; Shippy 2007). 많은 노년층 LGB들이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주고 있지만 그들의 돕는 관계는 종종 성적본능 공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곤 한다태도와 행동 뿐만 아니라 성적인 특징이 시간에 걸쳐서 구성되고 경험되어지는 방식도 다루고 있다. 개인의 성적특징, 성적 행동, 정체성들의 구별이나 변천을 강조하는 연구는 현재의 사회연구에서 부적절하게 파악되고 있는 이슈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미래의 LGB에 대한 연구는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신체적 및 인지적 손상, 가족구성, 차별과 멸시, 소속집단 등의 특별한 요소들이 노년층 LGB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연구는 LGB들을 중년, 조금 늙음, 많이 늙음 등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들 집단에서 비록 레즈비언이 더 높은 기대수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성별이 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혼자살 가능성의 증가, 무자녀, 도움에 관한 동료에의 의존 등등 노년층 LGB들이 갖고있는 건강이나 삶의 만족에 있어서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나 보호적인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노년층 LGB들이 케어서비스에 있어 대부분이 동년배인 파트너나 친구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생애궤적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하고 LGB집단에서 노년층에 진입하는 사람들 또한 잘 이해해야 한다. 현존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구조하에서 매우 연로한 계층은 제도화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생애과정적 관점을 미래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노년층 LGB인구의 노화에 대한전후맥락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 랜드(O’Rand, 1996)는 생애과정적 관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화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이종성 등이 누적적인 불리함을 어떻게 증가시켰는지를 기술하고 있따. 이 연구는 동료집단이나 사회적인 집단안에서의 결과물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회구조, 조식, 사건들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개념적인 분류는 소수집단의 노화과정에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개인간의, 문맥적인 요소들을다.

사회과학| 2010.05.06| 17페이지| 3,000원| 조회(644)

노화, 게이, 레즈비언, 성적본능, 양성애자

미리보기

닫기
머니맨(money men)을 읽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쟁-머니맨을 읽고현재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등의 입장차이와 상호간의 견제를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이러한 다툼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서서히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금융정책과 관련된 기관들 모두 인사권에서부터 예산권에 이르기 까지 행정부의 영향이 막대한 이 상황, 즉 관(官)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서로 기관 이기주의라는 무기를 갖고 벌이는 작금의 논란과 다툼은 중앙은행의 독립성논란이라는 과도한 수식어 보다는 자기 집단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지엽적인 밥상다툼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률, 실업률, 환율, 소득분배와 금융시장 등등 국가 경제 모든 분야에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무겁고, 공정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는 ‘성장’ 이기보다는 ‘안정’ 혹은 ‘안정된 성장’이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의 정책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정부는 정치로부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성장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게 되며 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 시키기를 원하지만 이는 물가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중앙은행의 정책방향과는 상반된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현명하며 일관된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설립 인허가권이나 비은행 금융회사 조사권 등을 갖고 사실상 행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한다. 이런 정도는 고사하고 중앙은행이라면 최소한 가져야 할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까지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설립단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은행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한가지를 제시해준 책이 바로 『머니맨』이었다. 『머니맨』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상징되는 민간주도 중앙은행의 역사를 해밀턴, 비들, 쿡, 굴드, 모건 다섯명의 인물사를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현재 미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은행이며 통화발행은 미 정부와의 계약에 의한다. 소유권은 유수의 국제적 금융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다.연방 준비은행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연방준비은행 뉴욕은행이다. 이 은행이 1914년 5월 19일 통화감사원에 보고한 문건에 적혀 있는 주식 지분 총 발행 수량은 20만 3,053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록펠러와 쿤롭 사의 뉴욕 내셔널시티은행이 3만주로 가장 많은 지분 보유- JP 모건의 퍼스트 내셔널은행이 1만 5천주 보유1955년 이들 두 은행의 합병으로 씨티은행이 탄생함으로써 연방준비은행 뉴욕은행의 지분이 전체의 1/4에 달하게 되고, 그 후로 사실상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후보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임명 절차 청문회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폴 와버그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 21,000주 보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사로 있는 하노버은행 10,200주 보유- 체이스 은행이 6,000주 보유- 케미컬 은행이 6,000주 보유이상 6개은행이 40%의 연방준비은행 뉴욕은행 주식을 보유했다. 1983년 이들의 지분은 53%로 늘어났다. 이들 각자의 지분은 조정을 거쳐 씨티 15%, 체이스맨해튼 14%, 모건신탁 9%, 하노버 7%, 케미컬 8%로 확정되었다.…..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1914년 이래 은행가들에 의해 미국 금융과 상공업계 및 정치적 운명이 조종되어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위의 내용은 책 속에서 소개된 5명의 영웅적인 ‘머니맨’들 이외에 수많은 자본주의의 대표자들이 19세기부터 상호간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부와의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미국의 건국과 함께 출발한 금융제도의 역사 속에서 민간이 설립한 연방준비은행이 걸어온 100년의 역사는 왜 연방 준비은행이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과 금융정책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며 미국을 경제와 금융의 초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기초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소유에서 영향이 없으니 조직구성, 조직의 목표, 구성원의 성질도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간은행이 중앙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머니맨’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공짜점심은 없다’ 라는 유명한 경제학 원리는 정부의 기획과 구상으로 무(無)에서 단숨에 중앙은행이 된 한국은행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도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비록 미국의 민간주도 중앙은행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영리를 더 추구하는 와중에 전래미문의 금융위기를 몰고 오기도 하였지만 이 상황을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배부른 상황, 즉 20세기의 빛나는 금융시장의 발전은 이들이 일구어낸 업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머니맨’들의 세상이 부럽기까지 하다. 우리의 금융시장도 정부의 힘에서 자유로운 ‘머니맨’들의 활약으로 발전하는 날이 오길 기원하며, 시작부터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의 중앙은행도 또 다른 방식으로 금융시장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독후감/창작| 2010.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157)

머니맨, money men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