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 속에서의 시민참여운동 - 과제와 전망

소개

정치과정 속에서의 시민참여운동: 과제와 전망

목차

I. 머리말: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운동
II.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운동의 필요성
III.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시민참여운동의 과제와 전망
IV. 맺는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운동

지난해 일산을 비롯한 서울 주변 신도시에서 일고 있는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급기야 반대운동에서 발전하여 해당지역 민선 시장의 사퇴요구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주변과 주거환경 정화를 위해 신도시 거주 주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반대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시민운동이란 주로 화이트칼라 및 자영업자, 지식인, 학생, 종교인, 주부 등 중산층들이 시민사회의 내적인 목표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시민참여운동이다(김호기 1997, 8-9). 즉 시민운동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켐페인, 시민홍보, 강연회,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은 특정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활동, 이익집단, 노동운동 혹은 민중운동과는 구별된다(이에 대한 구분과 개념 비교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할 것. 임희섭 외 1998; 김영래 (역음) 1997; 참여사회연구소 (편) 1997). 특히 한국에서 1987년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와 민주화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민참여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각종의 시민단체들이 설립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은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공공이익의 추구를 전제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추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육성과 사회구성원들로부터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체의 구성과 조직, 자금조달 등 시민운동단체의 내적인 문제들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 사회적 문제들의 인식과 행동의 합리적 선택 문제, 시민운동 단체의 요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