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2012),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 연대, pp60-80 요약 과제

소개글

김영순(2012),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 연대, pp60-80 요약 및 짧은 의견을 담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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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관심한 대중, 복지태도와 계급적 지위의 불일치, 제도 정체에서 복지 이슈의 낮은 위치 등으로 복지는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떠오르지 않다가 2010년 무상급식 문제로 복지 논쟁이 불붙었고 ‘어떤 복지국가인가’,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집중되었다. ‘어떤 주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덜 논의되어 이 책은 이에 대한 주제를 다뤄 보려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형인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보자.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정의는 핵심적 국가 복지 프로그램이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조건1.주요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 주어져야 함 2.민간 복지에 의존하는 것을 부차적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해야 함.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영국은 2차 대전 종전 전후에 복지국가가 태동했고 노동자계급과 좌파 정당의 이해관계 못지않게 중간층 또는 그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우파정당의 이해관계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중간계급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중간계급에 가하던 자산조사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우파만 찬성했지만 좌파는 자신들의 집권을 위하 타협하였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스웨덴은 1930년대 자유당이 마련한 사회보험에서 구중간계급이던 농민당과의 연정을 위해 보편주의를 수용했고 2차 대전 종전 전후로 사회보험 개혁에서 다시 한 번 보편주의 원칙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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