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의미, 목적, 시행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실태,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비판과 기여,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제고과제와 제언

소개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목적, 시행배경,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실태,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비판과 기여,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제고과제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의미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목적과 시행배경
1. 제도개선의 이유
1) 교육적 측면
2) 사회․경제적 측면
2. 평준화 정책의 목표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실태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비판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기여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제고 과제
1. 공립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2. 사학다운 사립고등학교의 육성
3. 학교체제 내에서의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준화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단편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제시된 방안들이 자립형 사학 제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점진적이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여기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보다는 훨씬 빨라져야지 평준화 정책 개선의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은 자칫하면 진정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만약 평준화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하여는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 정책의 실행과 집행을 매우 느리게 가져간다면, 사실상 진정한 학교의 변화는 계속 지연되고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확대되리라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정부가 평준화 정책의 개선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 평준화 정책이 수십 년 유지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과 과외가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아래서도 우리의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대입에서처럼 고등학교 학생 선발에서도 국·영·수 필답고사를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과거 고등학교 입시의 악몽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평준화 정책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평준화 틀 아래서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개별 학교들이 교장,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비젼에 따라서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곽민욱, 평준화 보완론 가면을 벗어라, 교육비평
· 김윤태·정진환·강무섭·권균(1979),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KEDI
· 김영철·강태중(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천기(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교육학연구
·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천기(2002),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