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중의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1. 서 론 1
2. 건강보험 2
2.1. 건강보험의 의의 2
2.2. 건강보험의 운영 및 종류 2
2.3.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3. 고용보험 3
3.1. 고용보험의 의의 3
3.2. 고용보험의 급여방법 3
3.3.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4. 산업재해보상보험 4
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4
4.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 5
4.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 5
5. 국민연금 9
5.1. 국민연금의 의의 9
5.2.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9
5.3. 국민연금의 현황 9
5.4. 국민연금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6. 맺음말 11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3. 국민연금의 현황

1) 가입자 현황
1988년 1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계속적인 적용대상의 확대를 거쳐 1999년 4월부터 전국민에게 적용되었다.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는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늦은 편이나 확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셈이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제도출범 당시의 440만명의 4배가 훨씬 넘는 17,111천명(사업장 6,932천명, 지역 9,925천명, 임의 및 임의계속 255천명)으로 확대되었다.

2)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2003년 12월 현재 1,033천명으로서 연금수급자는 1,025천명이고 일시금 수급자는 8천여명이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하여 아직 본격적인 급여가 시작되지 않아 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인 722천명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에 해당한다. 다른 유형의 연금수급자로는 감액노령연금(2003년부터 발생) 23천명, 조기노령연금(1999년부터 발생) 56천명, 장애연금(1989년부터 발생) 36천명, 유족연금(1989년부터 발생) 188천명이다.

3) 납부예외 및 징수율 현황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www.mpb.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www.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노동부 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