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산업정책

소개

산업정책의 의의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속에서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를 비교하여 한계점을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살펴 본다.

목차

1.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의의
2) 산업정책의 유형
(1) 소극적인 정부산업정책 : 자유방임주의
(2) 적극적인 정부산업정책 : 보호무역주의
(3) 혼합적 정부산업정책 : 수정자본주의

3) 대표적 산업정책시행 나라
(1) 일본-군수물자 수출로 시작
(2) 한국-경제개발5개년/악영향(IMF)/수출(대기업위주)
(3) 대만-국영기업육성

2. 아시아적 가치(유교)
1) 아시아적 가치의 의의
2)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비교
(1) 일본의 미라이 기업(연공서열주의, 집단주의, 운명공동체)
(2) 미국의 GE 기업(자본주의, 개인주의, 능력주의, 자유주의)

3) 아시아적 가치의 한계점
(1) 유교의 추상적 관념성
(2) 유교의 보수성
(3) 국내지향적 폐쇄성
(4) 봉건적 계급관
(5) 가부장적 권위주의

3. 동아시아의 지속발전 해결책 ⇒ 혼합!
1) 동아시아의 무역기구 협력, 강화 - 아세안, 무역장벽 완화
2) 중국, 인도와 협력
3) 혼합형 : 유교적가치 + 능력주의 = 실력배양
4) 미국경제에 미의존

본문내용

1.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의의
국가 · 지역은 물론 시대 · 학자에 따라 산업정책의 정의는 다르며, 선진국 · 후진국 등에 서도 산업정책은 다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의에서도 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 및 조치’라는 점이다. 산업정책의 정의를 내리면, ‘자국의 특성 에 맞는 산업의 보호 ·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산업정책의 유형
(1) 소극적인 정부산업정책 :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배 제하려는 경제 사상 및 정책으로써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이는 보이 지 않은 손(시장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배분이 실현 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사례 : 경제대공황
원인 : 정부의 관리 없이 이윤만 보고 무작정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공급능력이 마침내 수요능력보다 초과하여 더 이상 물건이 팔리지 않자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했다.
과정 : 국가의 도움이 없자 기업과 은행은 줄줄이 망하고 기본적인 복지조차 구축되어있지 않아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수요가 더더욱 줄어 생산량이 꾸준히 줄어들게 된다.
해결책 : 수요가 부족해서 생겨난 현상이므로 유효수요를 늘리면 된다는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뉴딜정책을 펴게 된다. 뉴딜정책처럼 국가가 사업을 직접 진행시켜 실업자들을 대거 고용하여 임금을 주면 이 임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능력이 생기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같이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최저수요를 만들어 방지하고, 국가은행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기업이나 사은행의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가 개입하여 독점을 막고 한 산업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과잉공급을 사전에 미리 방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