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d램 반덤핑 관세 부과 사건

소개

한국산d램 반덤핑 관세 부과 사건에 관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용어설명
사실관계
쟁점
패널의 판단
결론

본문내용

1. 용어설명
1. 반덤핑의 개념
덤핑이란 ,‘쓸모 없는 물건’즉, 폐물을 신속하게 치워버리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중세 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20세기 초 이후의 일로서 흔히‘해외에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즉,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다시 말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를 가리켜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ATT 1994에서 정의된 덤핑의 핵심 개념은“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2. 반덤핑의 특징
(1)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의 기존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협정들이 원하는 체약국. 즉, 협정에 조인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반면,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더 이상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WTO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수단으로써 반덤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개도국들도 자국의 반덤핑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국내산업 동종상품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반덤핑 협정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
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 반덤핑 관세제도는 GATT 1994 제 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협정의 주요내용
제 1부(제1조-제15조) 기본원칙 및 제반규정
제 2부(제16조-제17조) 관행위원회 및 분쟁해결 절차
제 3부(제18조) 최종조항
부속서1 제 7조 제 6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부속서2 제6조 제 8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