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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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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뢰보호의 원칙
2.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3.평등의 원칙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 하자(瑕疵)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국민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일정한 경우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 이설이 없다.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는 사후에 철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제29조 참조)
행정법상의 확약 : 행정청이 확약(確約)을 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당해 행정청에 대한 자기구속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공법상의 계약 :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후 법령의 개폐 등으로 공법상 계약이 더 이상 적법하게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주체는 이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포르스토프(Forsthoff)는 개인의 특별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희생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공법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종합행정법 / 김윤조 編著 / 고시연구사. 2001.
9급행정법 / 서정법 著 / 고시연구원. 1999.
행정법 요론 / 서정욱 著 / 청림출판사. 1999.
도해행정법 / 김명환 著 / 맺힘과 풀림 출판사. 1996.
일반행정법 / 석종현 著 /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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