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최초 등록일
2001.09.21
최종 저작일
2001.09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800원
판매자S0**** 12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신뢰보호의 원칙
2.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3.평등의 원칙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 하자(瑕疵)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국민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일정한 경우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 이설이 없다.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는 사후에 철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제29조 참조)
행정법상의 확약 : 행정청이 확약(確約)을 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당해 행정청에 대한 자기구속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공법상의 계약 :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후 법령의 개폐 등으로 공법상 계약이 더 이상 적법하게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주체는 이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포르스토프(Forsthoff)는 개인의 특별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희생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공법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종합행정법 / 김윤조 編著 / 고시연구사. 2001.
9급행정법 / 서정법 著 / 고시연구원. 1999.
행정법 요론 / 서정욱 著 / 청림출판사. 1999.
도해행정법 / 김명환 著 / 맺힘과 풀림 출판사. 1996.
일반행정법 / 석종현 著 / 삼영사. 2001.

구매후기(9)

9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2
  • A좋아요
    1
  • B괜찮아요
    6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0****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
ㆍ전체 판매량
251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법의 일반원칙 5페이지
      행정법일반원칙 과 목 명 : 기본행정법 담당교수 : 학 과 : 제 ... 적 최소한의 원칙일반법원칙이라고 하며, 일반법원칙행정법 ... 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일반원칙은 독일의 학설?판례를 통하여
    • 한글파일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6페이지
      행정법일반원칙 행정법일반원칙의 개념 행정법일반원칙 ... 되거나 최근 실정에 규정되기도 한다. 행정법일반원칙행정법 해석과 ... 을 거쳐 행정법일반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이미행한 행위는 뒤집지
    • 한글파일 행정법의 일반원칙 9페이지
      행정법일반 원칙 행정법일반 원칙 서론. 행정법일반 원칙 ... 의 일반 원칙 행정법일반원칙이란 조리상의 일반원칙으로 행정법 ... 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행정법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 신뢰
    • 한글파일 행정법 총론에 대하여 7페이지
      ,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일반원칙 이 포함된다. 법률의 우위의 ... [행정법 총론에 대하여] 목차 Ⅰ. 일반론 1. 행정의 의의 2 ... .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 총론 1. 법률의 우위의 원칙 2. 법률의
    • 한글파일 행정법의일반법원칙 4페이지
      Ⅰ. 서론 Ⅱ. 조리(행정법일반법 원칙) 1. 의의 2. Ⅲ ... 종류에는 성문법원, 불문법원 그리고 행정법일반법 원칙이 있다 ... . 여기서 행정법일반법원칙이란 행정법의 전반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원리이다
    • 한글파일 행정법의 일반원칙 32페이지
      행정법일반원칙 Ⅰ.서론 행정법일반원칙행정법원의 하위 개념이다 ... . 불문법원은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주의가 원칙이나 현대행정은 복잡 ... ·조리이 있다. 여기에서 행정법원의 불문법원인 조리행정법일반
    • 한글파일 행정법의 일반원칙 4페이지
      <행정법일반 원칙> :행정법 관계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 ... 우리 학설의 상당수는 행정법일반원칙을 조리(재판의 준칙으로서 기능)의 ... 범주에 포함 but 행정법일반원칙은 그의 연원이 대부분 헌법에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의 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