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소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 요약형 자료입니다.
시험 답안용(예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책처럼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목차

<요약> 약 15줄정도의 답안 예시

<자세히>
1. 의회의 역할
2. 지방의회의 운영
3. 지방의회의 권한
* 권한 세부 항목 설명

본문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는 국가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자치법규 및 조례 등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데 그 기능으로는 주민대표의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시 기능이 있다.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가지는 본래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인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②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
③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④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한편 의회의 권한을 그 형식면에서 분류하면
① 의결권, ② 선거권, ③ 행정사무 감사권, ④ 의견진술 요구권, ⑤ 조사권, ⑥청원 수리권,
⑦ 징계 의결권, ⑧ 회의규칙 제정권, ⑨ 동의권, ⑩결의권, ⑪ 승인권, ⑫ 보고 등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1. 의회의 역할
1) 기능
- 주민대표 기능
- 자치입법 기능
- 행정감시 기능
2) 역할분담
- 지방의회 : 의사결정 기관, 지행기능 無
- 집행기관 :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3) 기대되는 역할
- 지역문제 능동적 해결을 위한 주민과 행정간 조정
- 국가발전 협력 및 지역의 특성과 이익을 수호

2.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의회는 정기의회와 임시의회를 통해 운영된다. 정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1년에 2회 정례회의를 하되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40일, 기초의회는 3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1차 정례회의를 6월에, 2차 정례회의를 12월 초에 실시하는데 6월에는 결산을 12월에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재무회계론 | 장연수 지음 | 형설출판사 | 2009
· 지방의회발전연구원- http://www.rilc.re.kr/
· http://cafe.daum.net/ssha56/
· http://cafe.daum.net/Admin-law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