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

소개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 및 실태

Ⅲ.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장애예방정책의 미흡
2)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시설의 부족
3)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부실
4)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5)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Ⅳ. 장애인 복지 개선 대책
1) 소득보장의 현실화
2)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3)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
4) ‘장애예방’ 개선방안
5)‘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7) 사회 환경의 개선
8) 문화․예술․레크레이션․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9) 그 밖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효과
1) 장애인복지의 대상
2)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Ⅵ 결론

Ⅷ. 마지막. 건의 사항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은 아주 다양한 정책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기초생활보장 등이 있고, 이런 제도를 연결, 전달하는 중앙과 지자체의 체계가 존재한다. 또 그 안에는 제도의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예산 및 세부지침들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자체 사회복지의 한 분야에 집중해 보고자 했다.

그 사회복지 제도들 가운데 우리 분임조는 장애인복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나, 그러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제도가 부족함을 느꼈다. 또한,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가깝게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신규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민원인을 대할 때 몸소 느꼈던 제도의 문제점이나, 현실의 괴리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각종 법률이나 지자체의 장애인 사회복지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이부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은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 욕구의 급격한 팽창 등 장애인 복지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위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