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물권법]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경*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6.06.26
최종 저작일
2006.06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민법 물권법편의 물권행위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 교수님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누락된 논점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답안작성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I. 서설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의 방법

II.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의의
(2)실현방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II.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2. 공시(公示)의 원칙
(1)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예방적 보호).

(2)실현방법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러한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는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와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로 나뉜다.
전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상호간에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주의로, 현행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성립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의 존부·시기가 대외적으로 명확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가 일원화 되어 거래안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구비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하여 거래의 신속을 저해하고 그 공백기에 배임행위의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갖는다.
한편 후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주의로, 구 민법과 프랑스·일본이 취한 태도이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간명하며, 거래의 신속이 보장(실권리자 보호에 충실)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률관계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대내관계와 공시방법을 구비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로 분열하여 복잡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부동산물권에는 제도적으로 완비된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지만,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이전(인도)은 공시로서 불완전한 것이므로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을 보정하는 제도로서, 1)증권의 배서·교부(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와 2)공적장부에의 등기·등록(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물권변동 이외에 1)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2)채권양도의 통지·승낙, 3)혼인·인지·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도(호적)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즉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에 한정된 제도는 아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자료후기(1)

*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물권법-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페이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제도는 물권의 변동 내지 현상을 공시하여 물권 ... 물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신뢰 이른바 적극적 신뢰인 공신의 원칙이 있다. ...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 한글파일 공신의 원칙에 대하여 3페이지
    물권 이외의 법률관계에 공신의 원칙이 추단되는 경우로는 민법상 표현대리, ... 부동산에 대한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공신의 원칙의 단점으로는 우선 진실한
  • 한글파일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2페이지
    (引渡-점유의 이전)이다. ☞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한자는 ...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공신원칙이 라고 한다. - ... 필요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 민법의 특별법---채권의 물권화 - 거주기간
  • 한글파일 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12페이지
    . Ⅲ 공신의 원칙 1. ... 가족법상의 행위인, 혼인, 입양, 이혼과 같은 경우에도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 민법 제 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 한글파일 물권법과제 1페이지
    공시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공신력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 실질적으로는 물권법과 물권에 속하는 특별법,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2편에 규정한 ...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민법과 상법, 특별법에 있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물권법]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