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야기를 읽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판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 벌어지는 우리 사법부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우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에는 엄청난 경력의 차이가 있다. 소송법 상으로는 부장판사나 배석판사나 모두 대등한 입장이지만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판사가 임명 자격에 있어 동등하다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배석판사는 판사 경력이라 봐야 5년, 길어야 10년 정도이다. 그런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판사인 부장 판사와 대등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더구나 연수원 졸업 후 즉시 임명되는 판사와 부장판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은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서 합의부를 구성하고 판결을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해 놓은 것 자체가 억지이다. 게다가 배석판사는 모든 면에서 아직 부장 판사에게 배우는 입장이다.-배석판사를 의사고시에 갓 합격한 인턴이라면 부장판사는 레지던트 4년 차의 치프(chief)라고나 비유해 볼까. - 따라서 진정한 합의란 비슷한 경험과 대등한 지식을 가지고, 동등한 인격체끼리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을 말하고, 그 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합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