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계법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방송 관계법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방송 관련 개정법안 주요내용
2. 방송 관련 개정법안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
방송관련 개정법의 소유규제 완화 내용
3. 방송 관련 개정법안의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방송 관련 개정법안 주요내용
○ 신문법
-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

○ 방송법
-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 지상파 20%, 종편·보도PP 49% 이내
-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지상파 금지, 종편·보도PP 20% 이내
- 지배주주 소유제한 49%로 완화
- 유료방송매체 소유제한 규정 통일
- 방송재허가 기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허가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기간 단축 등의 제재 허용
-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가
- 방송광고 완화: 가상광고, 간접광고 도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IPTV의 종편·보도PP에 대한 대기업·신문·외국인 소유 허용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광고규제완화

2. 방송 관련 개정법안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
○ 최근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방송진입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의 소요규제 완화
- 종편·보도PP에 대한 대기업, 신문/통신사 및 외국인의 소유규제완화
-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PP의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 폐지
- 외국인/신문/통신사의 대기업 소유규제 완화
○ 소유 규제 완화의 논리
- 한나라당은 매체 융합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화고 있으나 핵심은 방송·언론 분야의 시장경쟁 도입임
- 특히, 자본투자 효율화 및 경영효율성 증가를 이유로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이미 대기업의 지분 제한을 10조로 완화했음. 대기업 지분 제한 완화의 논리적 근거는 경제규모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의 자산규모 증가를 거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