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의 문제점

소개

현재 방송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방송과 방송규제들의 개념, 현재의 방송규제, 그리고 규제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송이란
2. 방송규제란
3. 방송규제의 종류
4. 방송규제의 문제점
5. 방송규제의 변화추이와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는 방송에 의해 우리의 생활이 좌지우지 될 만큼, 방송이나 매스미디어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방송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간섭을 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초고속으로 발전되어가고, 다양해져가는 매스미디어에 대해 우리 조는 극단적인 비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한 탈규제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방송이란?
법률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지상파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인 종합유선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위성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방송법 2조 1항).
전파를 이용하는 점에서는 다른 무선국과 같으나 대상이 불특정다수이고, 목적이 매스 미디어의 일반적 기능인 보도·교육·오락 등의 제공에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선통신이 방송의 하나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기존 방송의 확산을 위한 유선방송도 내용이 같을 때에는 역시 방송이라 부른다. 방송은 말단의 표시 형태에 따라 음성을 중심으로 한 라디오 방송과 음성 및 영상(映像)을 전달하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대별된다.
한국은 공영방송이 주축이며, KBS는 시청료와 광고료, MBC는 광고료로 운영되고, 공영방송의 광고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한다. 민영으로는 SBS를 비롯하여 그리스도교계의 기독교방송(CBS)·극동방송·제주극동방송, 가톨릭계의 평화방송(PBC), 불교계의 불교방송(BBS) 등이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육방송(EBS)·교통방송·바둑방송·낚시방송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