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분쟁 사례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소개

초상권 분쟁 사례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목차

저작권-저작권이란?-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초상권- 초상권이란?-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란?-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변조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도서,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음악 등 제작한 사람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 한 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를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등 예술적 행위에 관련된 것을 했을 때 해당.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저작자는 저작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인격권, 재산권 등이 있으며 저작자만이 행할 수 있다.
단 제 3자가 행하기 위하여는 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 분쟁사례-‘임꺽정’광고사건
모방송사에서 연기를 하는 갑과,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인 을 사이에 초상권 분쟁으로 인한 분쟁사례.
1997년 을이 위장약을 소개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갑의 모습과 유사한 인물화를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갑이 을에게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법원의 판단
‘을’이 게재한 위장약 광고에 사용된 인물화는 비록 갑의 모습이나 사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세부적인 모습과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드라마의 인물화를 보고 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갑의 초상을 연상할 수 있다고 판단.
‘을’이 이사건의 인물화 제작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사건의 인물화가 삽입된 광고의 광고주로서 이를 그대로 개재 할경우 갑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게재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