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처벌상의 특례(과실손괴죄, 업무상과실치사 등)

소개

여성과 법이란 주제로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처벌상의 특례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법위반
10) 추락방지의무위반

본문내용

1.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형법은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상 문제될 뿐이다. 즉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즉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된다. 즉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동법 제 3조 1항)은 이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3) 반의사불벌죄
제차의 운전자가 이상의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상처벌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재물손괴죄(동법 제108조)를 범하였거나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동법 제268조)를 범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형사상의 처벌면제 혜택을 운전자에게 주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제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회보험에 가입한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소위 뺑소니의 경우, 3)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범의 형사처벌을 완하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

참고자료

· 1. 서울 지방 경찰청
· 2. 법무부
· 3. 가정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