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교통사고범죄의 의의,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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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2) 교통사고범죄의 종류
<1>뺑소니
가. 도로교통법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다. 특가법상의 뺑소니
<2>음주운전
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나. 도로가 아닌 곳 에서 음주운전
다. 자전거 및 보행자의 음주운전
<3>정보 및 사례
<4>해결방안

본문내용

1.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교통범죄란 교통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각종의 행위를 총칭한다. 이 가
운데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사상
죄(형법 제189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위반에 관한 범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위반한 범죄 등이 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90호)에 의해 피해자의 뜻에 반하

여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동규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용
이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교통사고범죄의 종류

<1>뺑소니 :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어야하는 필요한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을때 뺑소니라고 한다.


뺑소니와 관련된 법률조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 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참고 자료

교통사고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한문철,교통사고의 법률지식(청림출판,2000,10,1))
(이상훈,현장에서 해결하는 교통법률,(사계절출판,1999,3,1))
(한문철,교통사고 현장 대처법부터 소송절차 마무리 까지,(청림출판,2001,8,30))
(김성근,최창귀,교통사고와 손해배상(문지사,2001,6,1))
(서광수,교통사고 부상(웰빙출판사,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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