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마스터를 읽고

소개

< ‘경제학마스터’를 읽고 >
제1장 존 메이나드 케인즈 『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내용 요약]
이 책에서 몇 안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이 저서에서 고전학파의 많은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가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열거해 나가고 있다. 고전학파는 실질임금이 노동의 수급사정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만 한다면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즈는 실질임금이 노동의 공급을 결정한다는 고전학파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임금이 아니라 화폐임금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의 하락에는 저항하지 않고, 화폐임금의 삭감에 대해서는 저항이 생기는 화폐임금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가르쳐온 공급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반박하며 풍요속의 빈곤을 예로 들어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유효수요가 산출량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한 ‘세이의 법칙’에는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법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자율이 오르내리면서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줘야 하며 가계는 총 수입 중에 일부분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둘째 임금과 물가는 시장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오르내려야 한다. 그리고 총수요함수를 무시해도 좋다는 리카도 경제학에 대한 견해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그와 연관되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해준다.

목차

제1장 존 메이나드 케인즈 『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제2장 이반 블로흐 『 전쟁의 미래 』
제3장 에드워드 밸러미 『 과거를 돌아보며 』
제4장 헨리조지 『 진보와 빈곤 』
제5장 칼 마르크스 『 자본론 』
제6장 존 스튜어트 밀 『 정치경제학 원리 』
제7장 오귀스트 콩트 『 실증철학강의 』
제8장 토머스 로버트 맬더스 『 인구론 』
제9장 제러미 벤담 『 도덕과 입법의 원리들 』
제10장 애덤 스미스 『 국부론 』
제11장 장 자크 루소 『 사회계약론 』

본문내용

제11장 장 자크 루소 『 사회계약론 』

[내용요약]
주권자가 봉사를 요구하는 즉시 시민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주권자도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은 의무를 시민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의 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일도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자연의 법 아래서도 원인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의지는 항상 공익을 돌보는 경향을 보이며 본래부터 대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봉사는 요구하지 못한다. 하나의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용어와 의미에서 보편성을 보여야만 한다. 주권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 일부를 위한 법을 재정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만약에 주권자가 그런 법을 제정한다면, 그 일반의지가 특정 국민들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것이 일반의지의 본래 성격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법이 기특권을 안겨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특권을 누릴 사람들은 명시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법이 왕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왕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 한 개인과 관련 있는 역할이면 어떤 것이든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대중의 회의체가 언제나 계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지가 제대로 파악될 때는 반드시 옳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동의할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명한 입법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웠던 개인들이 사유재산제도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인위적인 제도 및 규제 등으로 인해 분배가 균등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사회 계층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 본연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반의지에 따르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