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에 대하여

소개

Incoterms의 개념과 내용

목차

1. Incoterms란?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 Incoterms 1936
- Incoterms 1953
- Motreal Rules 1967
- Supplement 1976
- Incoterms 1980
- Incoterms 1990
- Incoterms 2000
4. Incoterms 2000의 특징
5. Incoterms 2000의 내용
- FOB(본선인도) 계약
- FCA(운송인인도) 계약
- FAS(선측인도) 계약
- EXW(공장인도) 계약
- CIF(운임보험료포함) 계약
- CFR(운임포함) 계약
- CPT(운송비지급) 계약
- CIP(운송비보험료지급) 계약
- DES(착선인도) 계약
- DEQ(부두인도) 계약
- DAF(국경인도) 계약
- DDU(관세미지급인도) 계약
- DDP(관세지급인도) 계약
6. Incoterms 2000의 한계

본문내용

1. Incoterms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이다. CIF(운임·보험료 포함한 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가 정한 규칙이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관행을 기초로 하여 9개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는 13개의 통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보통약관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원용됨으로써 무역계약의 일부가 된다.

2. Incoterms의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상대국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는 각종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을 통일시켜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인코텀즈는 계약당사자들에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서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