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행정과 사회정의

최초 등록일
2002.05.3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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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

二. 행정권의 오용과 관료부패
1. 행정권의 오용
2. 관료부패

三. 정부의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
1. 반부패 기관의 도입

四. 국민참여

五. 기업참여

六. 우리나라 NGO의 반부패 활동의 발전방향
1. 대규모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2. 국민운동적 방식
3. 국민감사단
4. 기업윤리시스템 구축

七. 반부패 실천
1. '반부패 실천' 방법
2. '반부패 실천'의 활동과제
3. '반부패 실천' 중앙의 역할

八. 결론

≪ 참 고 자 요 ≫

본문내용

腐敗는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인 사회적 암(癌)이다. 그러나 腐敗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암의 확대재생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反腐敗 실천'이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 선언도 그 자체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습득해 왔다. 몇 사람의 선구자나 통치권자의 결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국민적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서 모든 不正은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다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잠재적인 사회적 압력과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는 인식의 공유가 절실하다. 不正과 腐敗로 형성된 개인과 국가의 부(富)와 명예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축물과 같아 반드시 붕괴되고 사멸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를 향해 제도나 법률을 촉구하는 운동도 중요하다. 물론 腐敗의 근원적 추방을 위하여 法제의 개혁은 필수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떤 法제로도 저절로 우리 사회의 腐敗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확고한 反腐敗 의지로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때에야 법제의 정비가 참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국가적 反腐敗 시스템'(National Integri ty Systems) 구축에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反腐敗 실천제안」, 김거성 (민주개혁국민연합 기획조정위원장)
「투명사회 만들기와 시민운동의 실천방안」, 김거성( 〃 )
「反腐敗 防止를 위한 참여」, "민간·기업·정부의 참여로 강력한 反腐敗 전선 을 구축하자.", 김거성( 〃 )
「腐敗防止제도(制度) 입법운동」, 사이버참여연대
「反腐敗 국민연대 구축」, 민족화합 운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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