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 처리절차와 방안

소개

소년사범 처리절차와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소년사건 처리절차
1. 적용대상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3.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4.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5.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Ⅲ. 실태
1. 형법범
2. 특별법범

Ⅳ.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소년의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4. 검사 선의주의

Ⅴ.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조). 이러한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 우범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비행소년이라 일컫는다. 이들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은 제재조치로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비행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나 후자는 성질상 일반 형사처분으로서 오로지 범죄소년에게만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소년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보호절차와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행하는 형사절차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 소년보호절차에서든 소년형사절차에서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법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때,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이익 뿐 만이 아니라 사회방위차원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이익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소년법의 지도 이념에의 이해에 대한 난점이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소년법의 지도이념으로서 국가가 비행소년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친사상(國親思想, parens patriae)을 바탕을 둔 소년보호주의가 강조되어왔다. 이에 따라 소년비행을 질병으로 파악하여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임무여야 한다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이 소년보호이념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년사법의 현실이 그 의도한 바대로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와 소년범죄예방, 사회방위 모두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소년사법의 중심이 국친사상과 의료모델에서 적법절차와 정의모델(justice model)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내처우(community-based treatment)의 다양화, 지위비행(status offense) 지위비행이란 일반적으로 성인이 행하면 범죄로 되지 않지만, 소년이 행한 경우에는 범죄로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음주, 결석, 가출 등이 대표적인 지위비행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