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소개

불심검문
불심검문의 의의
1. 불심검문의 개념 「범죄예방론」,경찰대학 ,2010 ,p. 216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I. 불심검문의 의의
1. 개념
2. 절차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2. 불심검문의 기능

III. 문제점
1. 불심검문의 피해사례
1) 일상적인 불심검문의 피해 사례
2) 집회 및 시위 관련 도중의 불심검문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
2. 현행 불심검문의 한계
1) 불심검문 주체에 대한 규정의 미비
2) 차량 검문검색에 대한 규정의 미비
3) 불심검문 시 흉기 이외의 물품에 대한 조사 규정 미비
4)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의 미비

IV. 발전방향
1. 용어의 순화
2. 불심검문의 사실상의 주체인 전·의경에 대한 규정보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4. 차량 검문 검색
5.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 강화
6. 경찰관의 의식 개혁

본문내용

I. 불심검문의 의의
1. 불심검문의 개념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심검문의 절차
불심검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중하게 접근․정지
경례(제복 착용시 거수경례)한다.
2) 소속․성명고지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피검문자에게 고지한다. 사복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검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ex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하여 수배여부 확인을 위해 잠시 검문을 하겠습니다.)
4) 신분증 제시 요구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및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다.
5) 질문․소지품 조사
내용물을 가능한 직접 만지지 말고 여자의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검문 종료
경례(제복 착용시 거수 경례)한다.
7) 임의동행
도주기도, 확인 불가 시, 복장에 혈액 등 범행흔적이 있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한다.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1) 대인 검문검색
① 불심검문 대상자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범죄를 완료했거나 범죄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 자이다. 객관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면 충분하고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불심검문 판단기준
불심검문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판단기준인 `수상한 거동`이란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 동작, 태도, 착의, 물품휴대 등을 말한다. 불심검문 여부의 판단은 불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평균인이라면 그와 같이 판단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