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탐구

소개글

불심검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구 하였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관념

Ⅱ. 불심검문의 요건

Ⅲ. 불심검문의 방법 및 수단

Ⅳ. 불심검문의 특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관념
1. 의의 및 필요성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검거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동행, 흉기조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상 범죄예방의 일반적 수단이다. 이와 아울러 수사기관 자신(사법경찰)의 체험에 의한 수사개시의 단서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서 범죄인에게는 심리적 제약을 주어 범행의 예비 및 실행단계에서 이를 포기 또는 저지시켜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물발견 등으로 수사의 단서로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근거 및 성질
불심검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형사소송법(제211조), 주민등록법(제17조) 등이 있다. 불심검문은 대인적 즉시강제의 성격을 지닌다.
3. 주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의 주체로 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Ⅱ. 불심검문의 요건

참고 자료

홍정선,「경찰행정법」, 서울:박영사, 2007.
김상호 외 8,「경찰학개론」, 서울:법문사, 2004.
허경미,「경찰행정법」, 서울: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