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쟁점과 전망

소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쟁점과 전망

목차

Ⅰ.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필요성 …………………………………………………… 1

Ⅱ. 움직이기 시작한 동아시아 지역 통합 ………………………………………… 3
1. 동아시아 ……………………………………………………………… 3
2. ASEAN의 역할 확대 …………………………………………………… 4
(1) 정치적 주체성을 확립한 ASEAN의 발전
(2) 지역 경제 통합에 적극적인 ASEAN
(3) 지역 통합의 중심으로서 ASEAN
3. 지역 통합의 계기가 된 아시아 통화 위기 ………………………………… 7
(1)금융협력 논의의 배경
(2)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4. 지역통합을 향한 한·중·일의 움직임 …………………………………… 10
(1) 적극적인 중국
(2) 중국의 뒤를 잇는 한국
(3)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일본
1)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
2)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의 문제점

Ⅲ. 지역 통합의 장애물 ………………………………………………………… 13
1. "동아시아 공동체"는 환상인가 …………………………………………… 13
2.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 14
3.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현실적 접근 …………………………………… 14

Ⅳ. 동아시아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 15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 15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 16
(1)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2)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아시아 개도국의 역내 수출의존도 증가
2) 동아시아 개도국-7의 역내 수출비중 증가는 중국에 대한 수출활황 때문
3) 중국에 대한 수출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4) 중국 동아시아 개도국 수출 대행, 동아시아 대중국 수출은 소수의 품목 집중
5) 역외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3)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 24
(1)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2)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① ASEAN 중심의 FTA
② FTA의 특징
③ 한국·ASEAN FTA
④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 33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 33
(1)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 적 정체성’의 결여
(2)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 39
(1)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2)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3)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4)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 42
(1) ‘시장 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2)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 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3)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4)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Ⅵ. 진행되는 동아시아 경기불안과 제도적 협력의 필요성 ………………………… 52
1. 진행되는 동아시아의 경기 불안 ………………………………………… 52
(1) 불안정한 동아시아 금융시장
(2) 수출호조 속에 경기 하락
2. 중국 중심으로 전환되는 동아시아 무역 ………………………………… 54
(1) 정체되는 동아시아의 세계 및 미국시장 점유율
(2) 미국은 대체하는 중국의 역할
3. 대응 …………………………………………………………………… 57
(1) 아직은 완전한 구원투수가 되지 못하는 중국
(2) 동아시아는 제도적 협력 틀 구축해야

본문내용

Ⅰ.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필요성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적 후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ASEAN+3 협력체제는 크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동북아의 한ㆍ중ㆍ일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ASEAN+3 역내 국가가 일정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 상호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인해 역내 각국은 무역상대국과 투자대상지로서 연관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기조하에 ASEAN+3 역내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더욱 활성화되고, 상호 의존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목되는 것은 기능적 통합에 기반 한 제도적 통합의 가시화이다. 특히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활성화된 ASEAN+3 협력체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ㆍ경제적인 역내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최근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 출발하였지만,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 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