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의 현실과 한계, 그 의의와 가능성 진단

소개글

*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공동체의 실현에 있어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 2008년 12월에 작성되어 시의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특히 시민사회 부문에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연대의 모습을 살펴볼 자료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자료가 없어 쉽게 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었던 주제)
* 쉽게 A+를 받기 어려운 수업에서, 최종 A+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평가 비중이 높았던 수업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및 전개방향

Ⅱ. 본론1 - 연대의 사례 및 연대의 현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 프로젝트 “EnviroAsia”
3.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4.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 JAPAN
5. 기타
1) 반전평화운동 연대의 현실
2) 인권분야 연대의 현실
3) 노동분야 연대의 현실
4) 기타

Ⅲ. 본론2 - 연대의 문제점 및 한계
1. 동아시아라는 영역의 모호함과 동북아에 치우친 편협함
2. 깊이가 없는 연대와 느슨한 연대
3. 의제설정상의 문제
4. 시민사회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태생적 한계
5. 한국자체의 문제, 그리고 경제위기

Ⅳ. 결론 - 가능성의 진단과 통합을 위한 제언
1. 가능성의 진단 1) ‘통합’의 수준에 대한 정리
2) 통합 ‘가능성’에 대한 진단

2. 한국사회에 던지는 제언
1)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로의 관심과 연대 확장
2) 북한 문제의 국제성 인식과 평화적인 해결 노력
3) 민족주의적 편협함으로부터의 탈피,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4)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세계인식과 자세의 함양
5) 통합의 필요성 인식

3. 결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동아시아 통합 논의는 19세기 말부터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신채호, 안중근과 같은 인물들이 당시 사람들의 주된 세계인식 단위였던 ‘민족’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지역과 세계를 구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며 통합의 구상과 그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을 이야기한 인물들이나 통합의 구상들을 살펴보는 것은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별도로 시민사회를 살펴볼 필요성도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정치사회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의 관계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됐다가도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는 냉랭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아시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다르다. 국가는 아무래도 ‘국익’이라는 다소 배타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사회는 그보다 비교적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상을 현실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구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이 그 구상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아시아 통합을 논하면서 그것을 강조한 이들의 구상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의 통합을 향해 이 지역이 얼마나 다가가 있는가를 가늠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대상은 민간네트워크와 시민사회이다. 민간네트워크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적주체들이 타국의 사적주체들과 연대하는 형태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란, 정치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정치가 실제로 벌어지는 영역인 정치사회 영역에 대비되는,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민간네트워크에 비중을 두고 접근했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의 연대를 위한 활동이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그 속에 녹아들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양자 사이에 큰 구분을 두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기서는 둘을 묶어 둘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대’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연대를 다루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한 것들이 있었다. 예컨대 다양한 국가들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수준의 유대와 한 국가의 주체가 타국에서 타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활동과 같은 것들 모두를 연대의 범주에 포괄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연대’라는 개념을 조금 엄격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국가의 주체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것만을 ‘연대’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충분히 ‘연대’라고 할 만하나 후자는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후자는 단순한 일국적 활동이고, 한 국가의 주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후자와 같은 사례들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론1에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사회영역에서의 긍정적 연대의 모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연대활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4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현황 정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론2에서 이러한 연대들의 한계와 연대 및 통합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짚어볼 것이다. 이후 결론부분에서 본론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 혹은 그 정도를 진단해보고,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언함으로써 글을 끝맺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단행본
서남포럼(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아르케
호사카 유지(2005), 『일본 古지도에도 독도 없다』, 자음과모음
배진수, 강성호(2008), 『세계분쟁해결과 NGO네트워크』, 동북아역사재단
□ 저널기사
김의영,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거버넌스: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모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新亞細亞』 제13권 제1호(2006년 봄)
□ 언론자료
오마이뉴스, 『"여성의 관점에서 제국주의 비판했다" - 한·일여성역사편찬위,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공동 출간』, 2005년 11월 1일자
쿠키뉴스,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후속편’도 나온다』, 2008년 11월 9일자.
연합뉴스, 『동북아 평화위해 韓日시민단체 공조』, 2008년 7월 16일자.
한겨레, 『한·일 시민단체 연대 움직임 』, 2005년 3월 19일자.
한겨레, 『‘공동교과서’ 평화 향해 위대한 첫걸음』, 2005년 11월 13일자.
□ 웹사이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index.php)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http://www.whrmuseum.com/index.php)
EnviroAsia (http://www.enviroasia.info/)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http://www.ilovehistor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