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의의
기속행위
재량행위
2.재량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1)구별실익
1)재판 통제의 범위
2)공권성립과의 관계
3)부관과의 관계
3.구별기준
1요건 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4)근거 법형의 해석을 통해 구별한려는 견해(통설)
2.재량권의 한계
(1)재량권한계의 기준
1)실체적 기준
2)절차적 기준
3.재량권의 통제
입법적통제

1)법규적 통제
2)정치적 통제
행정적 통제

본문내용

1.의의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법률에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정방법 중에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위의 자유를 말한다.
결정재량-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
선택재량-여러가지 행정행위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자유가 인정 되어있는 재량

2.재량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1)구별실익
1)재판 통제의 범위
부당한 행위는 행정감독 내지는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은 되나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재판통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그 행사가 실정법 또는 불문법 원리에 저초고디는 것인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재판 통제의 대상이 된다.
2)공권성립과의 관계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행정청에게 그 기속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재량행위에는 행정청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