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소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 남한의 통일정책 역사
시 대
내 용
제1공화국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 (1948-1960)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통일정책 (1960-1961)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론 (1961-1979)
제4공화국
평화통일 3대원칙
제5공화국
민족화합 민족통일
제6공화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목차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Ⅱ. 분단의 사회·경제적 비용
Ⅲ. 통일(평화)의 비용과 편익
Ⅳ. 독일의 경험과 평가
Ⅴ. 중국의 통일문제<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Ⅵ.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 독일의 통일과정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
＊ 서독의 할슈타인원칙에 따른 대결국면 조성
＊ 1969년 Willy Brandt의 동방정책 (Ostpolitik)
할슈타인원칙 포기 & 교류시작
＊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Perestroyka)
＊ 로타어 데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정권탄생
＊ 1990년초 2+4(미,영,프,소)회담 ‘90.10.3 민족통일 달성
＊ 1990년 12월 2일 전독일 총선거 실시
＊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가 이끄는 통일 정부 구성

Good
평화적 혁명
환경의 극복
통일 후 정치적 혼란 극복

Bad
환율조정 실패
민영화 정책 실패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부족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폭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