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근로자파견이란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
3) 파견근로자 현황
(1) 국내 파견근로자 현황
(2) 파견대상업무


2. 본론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요약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1) 잘 해결된 파견근로자 판례와 관련 노동법 분석 
(2)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와 관련 노동법 분석


3. 결론
1) 개선점 및 생각해 볼 점
2) 현대 사회에서 파견근로자보호의 의의

본문내용

보고서는 파견근로자의 현황에 대해서 살피고, 잘 해결된 판례와 그렇지 못한 판례들을 제시하여 관련 법안을 정리한 후,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팀 의견을 정리 해보았다.

1. 서론
1)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법 제2조(정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법이라고 한다.
입법연혁을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때인 1998년 2월 20일 IMF의
고용유연화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한 것이다.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파견근로자: 파견사어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 -근로자파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파견근로자 현황

(1) 국내파견근로자 현황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추가 고용 수요가 가장 높은 직종은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으로 1만6천600명에 달했다.
이어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6천200명), 상점 판매원(5천명), 택시기사(4천600명),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4천명), 청소원(3천600명),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3천500명), 경비원(2천500명) 등 순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