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분야 공약
(2) 부동산 분야 공약의 현재 이행 여부

3. 향후 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광우병 파동,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 그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업률 증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극심한 좌우 대립 등 정치, 사회, 경제 등 어느 특정분야를 가리지 않은 다양한 화제로 이명박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중 부동산 분야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제시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공약들의 이행 여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분야 공약
공약의 핵심적 요지를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前 정권의 부동산 폭탄으로 대표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親 시장적인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가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가구 1주택의 보호이다.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2) 아파트 분양원가 20퍼센트 인하를 약속하였다.
공영개발택지 조성 시 앞으로는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제를 통해 사업추진주체(PM회사)를 선정하게 하여 토지조성비를 낮추고, 주택개발 시스템을 개선하여 총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 (토지비의 약 80퍼센트 이상) 에 달하는 지분(Equity)을 투자하고, 공사비는 은행으로부터 건설 소용자금의 융자(Construction Loan)를 설정하여 주택경기가 호조일 경우는 선분양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조달하고,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언급한 융자(Loan)을 이용하여 기성실적(旣成實績: 계약 및 수주실적과 달리 착공 후 공사진척에 따라 실제 시공이 이뤄진 부문을 돈으로 환산해 평가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공사업체의 선정은 공공사업의 발주 시와 같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참고자료

· 없음